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지급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및 변경사항
20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통지소,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업장정보(사업장소재지, 우편물수령지,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 수준이 변경됩니다.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 추가)이 지원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 한도가 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다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상용근로자 : 월 215만원 ->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 일 99,000원 -> 100,500원 이하
2021년 1월 지원금은 2021년 지원 금액 기준으로1/25(월)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