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전환에 앞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제한 완화

 

출처: 뉴스1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약 두달여 만에 하루 10명대로 줄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호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의 추이 및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번의 연장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세를 둔화시키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감염경로를 뚜렷하게 알 수 없거나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 예천과 경기 포천시를 비롯한 곳곳의 지역에서 아직도 집담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섣부른 생활방역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함께 해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과 학원, 유흥시설, 그리고 PC방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초 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19일까지 그 기간을 2주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마지막날인 19일인 오늘 생활방역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생활방역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칫 보면 그 동안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회 활동을 최소화했던 사회적 거리이의 완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있으나 정부는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활방역이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인 셈인데요.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일상샐활을 지속할 수 있는 공통 분모 속에서 생활방역 전환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 취한 법적·강제적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강제력을 얼마나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느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생활방역으로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느슨해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단이나 배제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 역시 많다고 하네요.

 

 

 

 

 

출처: 뉴시스

 

 

정부는 앞서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황 등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예전보다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 수치가 달성되었다고 하여 바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 확진자 동향과 해외 유입 동향, 집단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mbc뉴스

 

더불어 정부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파악하고 지침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핵심 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등 총 5가지 입니다.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제안 의견수렴>

■ 대상 : 전국민
■ 기간 : '20.4.12(일)~4.26(일), 2주간
■ 내용 :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바로가기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5ghParzqRXjhHk6TCrRuilzCeuBLYE-u8neZFiZGfeBWmw/viewform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 제안 의견수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달 5일까지 연장키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기간 마지막 날인 금일 19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를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내와 국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거리두기에 대한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내달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정부는 연장된 기간 동안 생활방역 전환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제반사항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됩니다.

 

민간부분에서는 불필요하고나 시급하지 않은 모임 및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할 것이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ㅇ르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영을 중단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이 하향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