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2021년 변경사항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1. 주거급여 분리 대상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2.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3.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하며,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예시)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